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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이야기

로또 당첨금에도 세금이 있을까?

by 무는슬이 2018. 11. 23.

쉽게 알아보는 금융과 경제지식


주변에 세금을 피한다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지인들이 있던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는 '상속세'라는 세금이 존재합니다. 상속세는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사망하여 그 재산을 가족이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뉴질랜드에는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민을 가는 경우는

뉴질랜드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상속세는 무조건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일괄 공제로 5억원까지는 면제해 줍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5억원, 총 10억원의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럼 만약 상속을 받는 재산이 15억원의 시가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는 가정하에는 10억원의 초과분인

5억원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되는 개념입니다.


상속세는 일한 대가로 받는 자산이 아니라 공짜로 얻는 것이기 떄문에 세금을 비교적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상속을 받을 즈음에는 이민을 가는 걸까요?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고작 1000명중 8명 대략 0.8%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상위 1%인 셈이죠?

그 중에서도 성실하게 상속세를 납부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때문에

모든 사람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이민을 간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많은 자산을 보유 하고 있는 사람이 죽기전에 돈을 전부 가족에게 나누어 주어 자기 소유로의 재산이

한푼도 없는 상태로 사망하게 된다면 재산이 없기때문에 당연히 상속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상속세를 내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걸까요?

위와 같이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생전에 재산을 모두 분배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덴 세금 또한 존재합니다. 바로 증여세 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생전에 증여를 하든,

사망 후에 상속을 하든 세금상으로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매주 로또를 구매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매주 로또를 구매합니다. 물론 1등, 2등 커녕 숫자 3개도 맞기 힘든게 현실이지만요. 예전에 저는 로또복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참가비 1000원을 내고 서울광장에 참가인원을 모두 모은 뒤

축구공 하나를 던지고 그 공에 맞은 사람이 모든사람들이 낸 참가비를 가져간다. 


물론 수치적이나 금액적으로나 오차가 많겠지만 얼추 비슷한 개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글의 요지가 잠깐 벗어났는데 그렇다면 로또 당첨금에는 세금이 붙을까요? 답은 '엄청난 세금이 붙는다' 입니다.

그럼 얼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복권당첨금은 법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기타소득에도 물론 여러가지의 세금이 존재하지만 익숙한 것들로는 상금, 당첨금, 사례금,

저작권사용료, 대여료 등이 있습니다.


로또 5등이 5천원, 4등당첨금은 5만원 입니다.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세금이 면제되지만 5만원이 넘아가게 되면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5만원에 당첨되면 5만원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지만

만약 6만원에 당첨이 된다면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5만원보다 더 적은 금액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것 같지만 당첨금에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초과 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에 대해서 두개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각 단계마다 누진적인 기초 세액을 정하고, 여기에 초과되는 부분은 초과액에 대해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해서 세액을 정하는 세율을 말합니다.

어렵게 설명을 드렸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 누진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당첨금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초과 될때마다 초과된만큼 증가된 세율을 적용 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복권에 당첨이 되면 눈뜨고 몇년치, 아니 따라서는 몇십년의 연봉이 그대로 증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날아가는 몇십년 연봉보다는 눈앞에 로또 1등 당첨 용지가 더 눈에 들어올수 밖에 없겠죠?

일생에 가장 행복할 수도 있는 그 순간에 부과되는 세금, 그래서 맘놓고 높은 세육을 메겨도 다들 이해하고

기분좋게 납부할 수 있는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