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합법적으로 리셋시킬 수 있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제도

큰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자에 이자까지 붙고 2금융권 등 여러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카드깡이나 돌려막기를 할 수도 없는거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보입니다.

그러면 불법 사채등을 제외하면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요?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의 실패 등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개인파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말그대로 정말 죽었다 꺠어나도 갚지 못할 빚을 진 사람을

나라에서 합법적인 틀안에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하게되면 본인명의로 금융거래를 할수 없는 건

기본이고, 공무원, 변호가, 교수, 의사등의 직업군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감내하고서라도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빚을 탕감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법원은 파산신청을 한 사람의 재산을 전부 팔아 빚쟁이들에게 분배해줍니다.

모든 재산을 팔아서 분배한 뒤에도 분명 남는 빚이 남아 있을텐데, 이 빚에 대해 법원에서 면책 허가를

내리게 된다면 그제서야 빚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는다고 해서 면책인 것입니다.

만약 면책을 받게 된다면 앞서 가질 수 없었던 직업군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책 허가를

받은 뒤 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복권이라고 합니다.(이름만 같지 로또복권은 아닙니다.)

면책을 받으면 채무가 초시화 되어 백지상태에서의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것이죠.

물론 채무 불이행 기록은 남아있는 상태라 그 기록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대출이나 카드발급이 안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열심히 신용을 쌓아나가면 그 기록마저 말소 시킬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는 경제적으로 사망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빚쟁이들에게 분배된다는 것은

곧 알거지가 되서 거리에 나앉게 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당장 눈 앞의 의식주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과정에서 월세보증금명목, 약간의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량의 금액은 확보해 놓을 수 있습니다.

당장 거리에서 나앉게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은 파산을 합법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도 있습니다.

실제로 빚독촉을 받으면 파산신청을 하겠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의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경제에 관해서 어느정도의 지식이 있다면 저런 무식한 행동은 할 수 없습니다.

파산신청을 한다고 해서 누구든지 면책을 받을 수 잇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던가,

채무의 원인이 도박, 사치, 카드깡 등의 경우, 파산 전에 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빼돌린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수 없음은 물론, 사기파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고정소득이 없는 사람들만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고정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떤제도로 과도한 빚에서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최저 생계비 이상의 고정소득은 있으나

빚을 변제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3~5년 동안 일정금액의 채무를 착실하게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5천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달 수입이 180만원인데 먹고살고 이자까지 상환하기

빠듯한 상황이고 빚은 도무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해도 이자상환과 생활비에 모든 

수입이 빠져나가니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80만원이라는 생활비에서 이모저모를 따져 본 뒤 A씨의 일정한 최저생계비가 적용되고 그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매달 빚 상환에 쓰이게 됩니다.

그렇게 5년동안 착실하게 빚을 상환하면 5년 뒤 나머지 금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가 개인 회생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용회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된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개인파산, 회생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지만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각 금융사들이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받아내기 위해 조직한 기구입니다.

신용회복은 앞서의 개인파산이나 회생과는 달리 일단 원금은 무조건 상환 해야 합니다.

단 연체없이 원금을 잘 갚아 나가면 2년마다 빚을 조금씩 탕감해 주고

8년동안 원금을 다 갚으면 그에 대한 이자는 받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된 금융기관에서의 채무라는 조건과

개인회생보다 비교적 경미한 채무가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두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더라도 솓아날 구멍은 존재하듯이 금융지식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카드깡, 대납, 사채 등의 어두운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들이니

물론 이상황까지 오지 않는것이 최선이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들을 대비해서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