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1 악덕건물주와 악덕세입자 누가 옳은 것일까? 대한민국은 사실상 건물주가 갑, 세입자가 을이라고 하고 악덕 건물주라고 많이들 표현하지만 실질적인 법례들을 따져본다면 세입자에게 훨씬 유리한 법들이 많고 건물주에게 불리한 법이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때문에 법에대해 무지한 건물주들에게 돈을 받아내거나 괴롭힐 심산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악덕 세입자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물론 반대로 유명한 악덕건물주의 갑질 중에서는 열심히 장사를 해서 얻어낸 맛집타이틀을 뺏어가려는 목적으로 세입자들을 내쫓거나 내몰고 자신이 차지한뒤 장사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하면 세입자가 이기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가끔 소문난 맛집들 중에 건물주들에게 내쫓겨서 가게를 뺏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쫓겼다고는 하지만 그 것도 의심스러.. 2018. 12. 2. 이전 1 다음
